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

인 천 광 역 시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

의안 번호	1436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구(중구-미추홀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구 도원동 75번지 외 1필지(3,142.1.㎡/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 부지 일부)를 미추홀구 지역으로 편입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임.

○ 자치구간 경계조정 대상

편입되는 지역	⇒	편입받는 지역
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 부지 일부 (중구 도원동 75 외 1필지, 3142.1㎡)		미추홀구 숭의동

3. 검토의견

○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건축중인 주상복합 건설사업구역이

‘22년 4월 준공예정인 현재까지 자치구간 미합의로 2개의 지자체(중구/미추홀구)로 분리되어 있어 주민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예상

*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배출, 택배 배송업체 혼선으로 주민불편과       주민자치회 구성 등 행정의 비효율성

○ 운동장 부지를 포함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전체는 중구와   미추홀구가 각각 50% 보유중으로 각 지자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주상복합 부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으므로 주민 편의를 위하여 주상복합 부지에 대한 경계조정   우선 추진

○ 주상복합 부지는 88.5% 가량이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고 실질적인      생활권도 미추홀구이기 때문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상복합       부지 전체에 대하여 미추홀구로 경계조정 신청

4. 참고사항

○ 자치구(중구-미추홀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1부.

○ 관련 법령 1부.

-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

자치구간(중구-미추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현재 건축중인 주상복합 건설사업       구역이 2개의 지자체(중구/미추홀구)로 분할되어 있어 주민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예상

*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배출, 택배 배송업체 혼선으로 주민불편과       주민자치회 구성 등 행정의 비효율성

○ 자치구간 의견 수렴을 통한 경계조정 협의를 통하여 市 조정계획을      수립하고자 수년 간 자치구간 경계조정 협의 추진하였으나, 해당      주상복합 건설사업이 ‘22년 4월 준공예정인 현재까지 자치구간       합의 미도출

○‘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계변경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주민생활이 불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계조정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신설

Ⅱ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현황

□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개요

○ 위    치 : 미추홀구 숭의동 180-6번지 일원

○ 규    모 : 90,075.7㎡ (미추홀구 44,975.9㎡, 49.9% / 중구 45,099.8㎡, 50.1%)

- 운동장용지(약69%), 주상복합 용지*(약30.5%), 공공시설용지(약0.5%)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시 행 자 : 인천도시공사(市 대행사업)

○ 사업기간 : 2007. 4. 16. ~ 2017. 12. 29.

○ 사 업 비 : 2,453억원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건설사업 부지

- 위치: 미추홀구 숭의동 462번지, 중구 도원동 75, 76번지

- 규모: 아파트 6개동 (992세대), 오피스텔 1개동 (240호)

- 기간: 2018. 8. ∼ 2022. 4.

- 주체: 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 (시공자: 서희건설)

- 면적: 27,546.8㎡ (미추홀구 24,404.7㎡, 88.5% / 중구 3,142.1㎡, 11.5%)

□ 경계조정 대상지역 위치도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도새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설사업구역

Ⅲ		그간 추진경과

○ 2007. 4. 16. :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 2009. 1.  5. : 개발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2. 8.  1.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사용승인

○ 2012. 8. 27. : 숭의운동장도시개발사업(인천축구전용경기장) 관할권

조정 중재 통보

* 행정구역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사업지구 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마트, 컨벤션

센터 등 입점업체, 부속시설에 대한 관리기관 지정 중재 마련 통보

구 분	市 조정
건축물대장 관리	- 중 구(면적多, 경기장 주 출입구 중구 위치)
도로명주소 및 일반주소 부여	- 중 구 : 경기장(리테일 포함), 파출소 - 미추홀구 : 대형마트, 컨벤션, 소방파출소 등
영업허가 등 관리	- 중 구 : 경기장 내 리테일 - 미추홀구 : 대형마트, 컨벤션
주상복합 관리	- 미추홀구에서 관리(면적多 - 88.55%)

○ 2017. 12. 29. :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 2019.  8. 19. : 행안부 경계조정 자문단 현장 방문

○ 2019. 12. 16. : 경계조정 관련 회의

* 참석 : 市 자치행정팀장 및 담당자, 중구·미추홀구 담당팀장 및 담당자

* 내용 : 市 중재(안) 전달

-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역 內 도원역 지역주택조합구역 경계조정만 논의할 것을

중재 (중구 → 미추홀구로 경계 조정)

- 각 區 내부논의 후 2020. 1월중 재협의 결정

○ 2020.  1.  3. : 경계조정 관련 회의

* 참석 : 市 자치행정팀장 및 담당자, 중구·미추홀구 담당팀장 및 담당자

* 내용 : 市 중재(안)에 대한 區 내부협의 결과 토론

○ 2020.  8.  24. : 행안부 경계조정 자문단 현장방문에 따른 사전회의

* 참석 : 市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팀장, 중구·미추홀구 담당과장 및 팀장 등

* 내용 : 경계조정 관련 지자체 의견 청취

○ 2020.  10.  30. : 시 및 구 부단체장 경계조정 관련 간담회

* 참석 : 市 행정부시장, 행정국장, 중구·미추홀구 부구청장 등

* 내용 : 경계조정 협의 독려

○ 2021.  8.  31. : 경계조정 관련 회의

* 참석 : 市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팀장, 중구·미추홀구 담당과장 및 팀장 등

* 내용 : 경계조정 관련 지자체 의견 제시 요청 및 협의 독려,

자치구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 시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신청 예정 알림

Ⅳ		관련 지자체 의견

□ 중구 의견

○ 영종국제도시를 제외한 중구 원도심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도심공동화, 경기침체, 지역의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 인천시 10개 군·구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 배분을 고려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함.

○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전체에 대해 중구로 편입함으로써 중구 원도심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침체를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개발구역 전부를 중구로 편입할 경우 대로(참외전로, 석정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나뉨으로써 현재 명확하지 않은 區 간 경계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미추홀구 의견

○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전체 부지는 미추홀구와 중구가 각각 50% 보유중으로, 각 지자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주민 편의를 위해 아파트 부지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주상복합 부지는 88.5% 가량이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고, 주상복합 건설사업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제반을 미추홀구에서 처리하고 있음.

○ 사업주체인 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 또한 사업지 관할을 미추홀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생활권도 미추홀구이기 때문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미추홀구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주체인 도원역지역주택조합 설문조사 실시(‘21.9월) 결과

입주예정 전체 조합원세대 480세대 중 400세대 미추홀구로 편입 찬성의견

(중구 편입의견 76세대, 응답없음 4세대, 기타 오피스텔 및 비조합 입주예정세대 의견 미청취)

Ⅴ		경계조정 방안 및 향후계획

□ 市 경계조정(안)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 부지 일부 (중구 도원동 75 외 1필지, 3142.1㎡)	⇨	미추홀구 숭의동

○ 운동장 부지를 포함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전체는 중구와       미추홀구가 각각 50% 보유중으로 각 지자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주상복합 부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으므로 주민 편의를 위하여 주상복합 부지에 대한 경계조정        우선 추진

○ 주상복합 부지는 88.5% 가량이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고 실질적인      생활권도 미추홀구이기 때문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상복합 부지      전체에 대하여 미추홀구로 경계조정 신청

□ 향후계획

○ 경계조정(안)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상정 : ‘22. 1월중

○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신청 : ‘22. 2월중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22.1.13.시행)

신청	⇒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자율 조정기구)	⇒	중분위 심의‧의결 (중립적 조정기구)	⇒	대통령령 제정
⋅단체장 (지방의회 2/3이상 동의)		⋅관계 자치단체 등		⋅지방의회 의견청취

미합의

합의 시 중분위 의결 갈음

붙임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22.1.13. 지방자치법 시행)

절차 (①·②는 비필수)

세부내용

① 조정신청 요구

(관계중앙행정기관장･개발사업시행자 → 관계 자치단체장)

▪(요구시기) 사업착공 전

▪(신청서류)  신청서·행정구역변경조서·변경도 등 첨부

⇩

② 요구내용 처리

(자치단체장)

▪(처리기간) 30일 + 30일 1회 연장*

※ 필요시 상당 기간을 정해 조정신청 요구 보완 요구 가능(처리기간에 불산입)

▪(처리결과) 요구자에게 통지

⇩

③ 조정신청
(자치단체장 → 행안부장관)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이상 동의 要

▪(신청요건)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①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자치단체로 분리된 경우

②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자치단체로 분리될 예정인 경우

③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기존 행정구역상 자치단체와 현저히 분리되어 다른 자치단체에 밀접히 접해있는 경우 (→ 기존 행정구역 관할 자치단체장이 신청)

④ 관계 자치단체가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

④ 신청내용 공고

(행안부장관)

▪(기간) 20일 이상    ▪(방법) 관보･홈페이지 게재 등

※ 방법, 의견제출 등은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 제44조(의견제출·처리), 제45조(공청회) 준용

⇩

⑤ 자율협의체 협의

(관계 자치단체)

※ 행안부장관이 구성 요청 → 즉시 구성 후 구성 사실을 행안부장관에게 서면 통보

▪(구성) 30인 이내 → ⑤·⑥이 1/2 이상 要

- (위원) 관계 자치단체장이 임명･위촉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임기) 협의체 운영 기간

① 시‧도 소속 공무원 ② 시‧도 의회 의원 ③ 시‧군‧구 소속 공무원	④ 시‧군‧구 의회 의원 ⑤ 경계변경 대상지역 주민 ⑥ 경계변경 전문가

▪(협의기간) 120일 + 30일 연장*    ※ 설문조사·공청회 등 가능

*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기한내 협의를 마칠수 없는 경우(행안부장관 승인 要)

▪(협의사항) 경계변경 여부·대상·일정·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협의결과) 협의체가 관계 자치단체에 통보 →  관계 자치단체장은 협의기간 이내에 행안부장관에게 통보

⇩

⑥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의결

※ 자율협의체 합의시 생략

▪(심의요건) 120일 내 협의체 미구성시 or 협의기간 내 미합의시

※ 경계변경 비용부담, 행·재정적 사항 등 포함

▪(의견수렴) 지방의회·자치단체장(필수) + 전문가(임의)

⇩

⑦ 대통령령안 입안

(행안부장관)

▪(시기) 경계변경 합의하여 관계 자치단체장이 행안부장관에게 통지시 or 중분위의 경계변경 필요 의결시

※ 행안부장관이 합의 및 의결 내용을 검토하여 입안

별첨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 간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것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2.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5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8항을 준용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 결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합의를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각각 알린 경우

2. 위원회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계변경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경계변경에 관련된 비용 부담,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전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부속용지, 연접도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으로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될 예정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가 도로, 하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과 현저히 분리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해 있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4.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과 주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요구    서에 행정구역 변경조서 및 변경도 등을 첨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 신청 요구를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정 신청 요구를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 신청 요구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경계변경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2. 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

3.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소속 공무원

4.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의회의원

5.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의 주민

6. 경계변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경계변경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제6조(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① 경계변경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계변경의 여부 및 대상

2. 경계변경의 일정 및 절차

3. 그 밖에 경계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경계변경협의체는 경계변경 대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경계변경협의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 결과를 작성하여 경계변경협의    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변경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①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기간의 연장에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2. 경계변경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5항 본문   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②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